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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권 정당하게 행사하려면, 10년 안에 바로잡아야 - 유류분·상속회복청구권 소멸시효 10년 기억해둘 것
  • 기사등록 2018-01-09 10: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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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중 대표 변호사 홍순기(사진제공=법무법인 한중)

 

[서울=내외뉴스통신] 박수진 기자 =최근 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아들 A씨가 이 명예회장의 부인과 이복형제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삼남매에게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대한 패소 결정 소식이 전해졌다. 2년 넘게 끌어온 상속 다툼 끝에 재판부는 “유류분이 침해됐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한 것. 그러나 이제 겨우 1심 선고가 이뤄진 것으로 이들의 상속분쟁이 모두 정리된 것이라 속단하기 이르다.

 

이처럼 상속분쟁은 사안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띤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것 중 대표적인 것이 유류분반환청구와 상속회복청구권 행사”라며 “두 권리의 공통점은 소멸시효가 있다는 점인데,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또는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으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조언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로 즉, ‘소멸시효’가 지나면 참칭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의 모든 부동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허위 등기했다 해도 상속회복청구권은 소멸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권리자가 반드시 권리행사의 내용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다투는 분쟁에서의 쟁점은 권리침해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입증하는데 초점이 맞춰지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홍 변호사는 상속재산 관련 단기소멸시효와 장기소멸시효에 대한 주의를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두 가지 소멸시효 중 한 가지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될 경우 상속재산반환 및 분할 협의에 대한 시도조차 힘들기 때문이다. 그만큼 상속침해분쟁 속에서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응할 수 있는 입증자료의 수집 및 정리 또한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한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회복청구권의 목적은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것으로 단순히 상속인의 자격을 확정하는 권리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기의 상속재산을 회복하기 위해 특정 상대방에게 상속재산을 반환하도록 청구하는 권리”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를 둔 이유는 상속이 이루어지고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상속한 사람의 재산에 대해 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권리의무 관계에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법률관계를 빨리 안정시키기 위함임을 알아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상속과 관련해 법률적 조력의 적극적인 활용과 신속한 대응이 강조되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 상속침해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해 회복청구조차 하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상속분쟁을 예방하고 대비하는 자세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한편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다수의 상속 관련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의뢰인의 곁을 지켜왔다. 실제 상속분쟁은 소송 절차가 복잡하고 소멸시효나 상속침해여부 입증 등 상속 전 고려해야 할 점들도 많은 분야인 만큼 상속 관련 수임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과 조언을 충분히 활용해 철저한 준비를 마쳐 소송을 진행해야 정당한 상속인으로서의 권리 회복을 보다 신속하게 되찾을 수 있다.

 

nbnnews01@nb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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